특허권

특허권이란 발명을 보호해 주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일컫는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며,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소위 "대발명"을 의미한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그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및 물건의 발명 중 물질의 발명도 인정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특허권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이란 소발명 즉, 물건에 대한 고안, 혹은 기존 발명의 개량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의 고안에 대해서 주어지는 권리이다. 보호대상인 고안은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및 물질은 제외하고, 물건에 대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존속기간 또한 실용신안권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상표권

상표권이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이다. 상품의 표지인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출원된 상표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타상품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상표법 제7조에 규정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다. 단,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10년씩 계속하여 그 존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권

디자인보호권은 디자인권자에게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 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이다. 디자인보호권의 보호대상은 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성, 창작성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이다.